[결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
결정문 인용
심판대상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혜택근로자만 한정해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통상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대부분 고의 및 과실 등 입증책임의 어려움, 엄격한 인과관계의 요구,
손해배상액의 제한,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 보험의 보장 정도 등과 같은
우연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
보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상과 같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를 구별해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위 결정에 앞서 헌재는 2013.9.26에
같은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위헌소송에 휘말릴 때(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 불인정 원칙) 합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평등원칙의
위반
(재판관 안창호는 자의심사가 아닌
특별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함
: 잠재적 재산권 -> 산재보장수급권은 재산권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아파트 관리소
의 한 전기기사의 헌법소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정문에 인용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지면서
버스 바퀴에 손이 깔려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위헌제청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기각되어 나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판의견을 많이 제기하였고,
국회에서도 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결국 해당 조항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이는
한 명의 전기기사의 헌법소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