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07. 11. 1. 선고 2007구합21051 판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1)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보조참가인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망인과 보조참가인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2) 보조참가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사실혼)를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한 점

    (3) 망인이 원고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조참가인과 이혼을 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참가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망인에게 보조참가인과의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까지 그에 응하여 상호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4) 망인이 1989.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보조참가인과는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만으로는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