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관계 따지지 않고 연금분할하면 재산권 침해

개정시한 2018년 6월30일까지

헌법재판소는 29일 법률혼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한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한쪽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도록 한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당장 없애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개정시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다.

이 법은 5년 이상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이혼하거나, 60세가 되거나, 배우지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연금 일부를 반드시 떼어주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 법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해 연금을 분할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혼인 기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도록 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한모씨는 1975년 혼인한 배우자와 2004년 조정으로 이혼했다. 이후 배우자가 2014년 한씨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한씨의 연금을 7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한씨는 “배우자는 1980년대 가출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 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