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 필요가 절실한 점,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에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