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 도주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61)

사 건 고단 2016 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송A (88년,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문동기(기소), 김예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16. 6. 3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5어****호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소재 앞 편도 차로의 도로를 0000 1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현대해상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누구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최B(65세)가 운전하는 울산12바****호 쏘나타 택시자동차의 조수석 뒤 문짝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88,59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울산 남구 달동 소재 ‘000 대개’ 앞 도로까지 약 2㎞의 도로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현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도주 차량 죄로 2015. 4.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저지른 것임

○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상에서 회전하다 멈춘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와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태양도 매우 적극적임

○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결과
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